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 마감시한(2012년 12월 31일 밤 12시) 직전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상원은 1일 새벽 재정절벽 차단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실업률 증가와 성장 둔화 등 미국 및 세계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과 상원 내 공화당 측은 31일 밤 재정절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지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대표한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 협상 당사자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끝장 협상에 나서 개인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소득세율을 기존 35%에서 39.6%로 올리는 ‘부자증세’에 합의했다. 미국 의회가 증세를 받아들인 것은 20여년 만에 처음이다. 합의안에는 장기 실업수당 지급 기간 1년 연장, 상속자산 500만달러 이상의 상속세율 인상(35%→40%) 등도 포함됐다. 또 하나의 쟁점이던 연방정부 예산(1조2,000억달러) 자동삭감은 일단 2개월 미루기로 했다.
상원을 통과한 합의안은 1일 하원으로 넘어갔다. 협상 타결과 상원 통과가 재정절벽 시한을 넘겨 이뤄졌지만 1일이 공휴일인데다 하원에서 2, 3일쯤 표결할 것으로 예상돼 재정절벽의 피해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하원 의원 일부는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돌발변수로 작용했다. 오바마는 31일 오후 중산층 납세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협상 타결이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가 눈을 치켜 뜨고 36시간째 협상 중이었다. 오바마는 협상 내용을 공개하면서 “의회(공화당)가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조롱해 찬물을 끼얹었다. 그는 또 “지금 의회는 희망이 없다”거나 “의회는 협상의 마지막 1초도 이용할 것”이라는 말로 좌중의 웃음을 끌어냈다. 오바마는 “공화당이 내가 연방예산 삭감만을 통해 재정적자 줄이기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다가오는 다른 조치(증세)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증세 방침도 시사했다. 증세는 공화당이 협상 과정에서 가장 기피한 것이다.
오바마의 발언에 공화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대결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그가 우리를 재정절벽에 떨어뜨려 정치 이익을 얻으려 했다면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협상에 뜸을 들이자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재개된 협상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부자증세 안을 수용했지만 연방예산 1조2,000억달러 삭감은 협상 시한을 2개월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또 다시 2개월 동안 예산 삭감을 놓고 지루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CBS 방송은 “축구 공이 골 라인을 넘기 전에 헛발질을 했다”고 오바마를 비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황수현기자 so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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