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최종 대안 선정이 1년 늦춰졌다.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근민 제주지사의 선거 공약으로 논의가 시작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은 당초 2012년말까지 단일 개편안을 마련, 오는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실행이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4회에 걸친 도민여론조사와 전문가 조사, 도민설명회와 토론회 등을 바탕으로 '시장직선 및 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직선제)'과 '시장직선 및 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2개 대안을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11월 행정체제 개편안 2개 외에도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시 권한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안도 포함해 도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이견을 보여 최종 대안 선택을 유보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의 필요성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최종 대안 선택을 유보하고, 신중한 판단을 위해 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개 대안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최종대안을 선택하기 보다는 도민들의 내분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대안들에 대해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설명함으로써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조례를 부대조건을 달고 의결한 바 있다.
부대의견으로는 ▦도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정체제개편대안 명칭 사용 ▦기존 2개 대안에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까지 포함한 도민의견 수렴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한 대응 강구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 신뢰성 높은 방법으로 도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조사 등이 제시됐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개편안에 대한 도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고 여론조사를 벌여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률적, 정치적으로도 수용 가능한 최적의 개편 모형을 도입하는데 중점을 두고 신중히 접근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개편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2014년 지방선거부터 개편된 행정체제에 따라 선거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대안을 선택하더라도 최종 선택은 도의회와 도민의 동의를 거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 등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관계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해 최적의 개편모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행정체제개편이 지역사회 갈등의 불씨가 아닌 새로운 미래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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