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제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새해 첫날 전년도 이룩한 성과를 평가하고 각 분야의 새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게 북한의 신년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런 신년사를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의 공동사설을 통해 발표했지만 김 제1부위원장은 할아버지 김일성 시절처럼 TV연설을 통해 직접 발표했다. 헤어스타일, 복장 등에서 김일성과 동일한 이미지 구축으로 주민지지를 얻어내려는 행보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북한의 올해 신년사가 주체와 선군, 김일성ㆍ김정일주의, 사회주의 고수 등 기존 노선을 되풀이 하며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대남관계도 대결정책 철회, 6ㆍ15 및 10ㆍ4선언 이행 등 원론적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신년공동사설에서 우리 정부의 김정일 위원장 조문 태도 등을 거론하며 "역적 패당의 반인륜적ㆍ반민족 행위"라고 격렬하게 비난했던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 장차 박근혜 정부와의 대화나 관계개선 가능성을 의식한 제스처로 보인다.
북한이 대선 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직접 거론하며 비난을 쏟아냈으나 최근 박 당선인에 대한 비난을 자제해온 것과 같은 흐름이다. 여기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 등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온 박 당선인이 취임 후 본격적으로 남북관계 재구축에 나선다면 국면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북한이 의미 있는 변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달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차원의 제재 등 후폭풍도 변수다.
결국 북한이 더 변해야 한다. 김 제1부위원장은 어제 신년사에서 주민의 생활 향상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 노선을 지속하면서 북한 경제를 살릴 길은 없다. 신년사에 핵 문제 관련 언급이 없는 것은 다행이지만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도발을 포기해야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도 북한의 선 변화 전제에 묶이지 말고 북한이 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유연성을 발휘하길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