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등 대선공약 이행촉구 반발…대전시도 "새정부서 전액 국비확보 노력"
대전지역 핵심현안의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가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돼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민단체 등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주민들의 간절한 숙원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새 정부서 부지매입비 예산을 전액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1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전 342조원에 이르는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로 책정된 700억원이 제외됐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당초 교육과학기술부가 700억원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했으나 국가과학기술위가'부지매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한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심의과정에서 교육과학기슐위가 700억원을 다시 증액해 예결위에 넘겼으나, 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당국은 "과학벨트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큰 혜택이 부여되는 사업인만큼 해당지역이 관련비용을 부담하는 등 일정한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결위 심의 막바지에 정부는 계약금 명목으로 순수 토지보상비 3,500억원의 10%인 350억원의 절반인 175억원을 국비로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머지 절반은 대전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는 변경하지 않은 셈이다.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유성구 신동,둔곡동일원 거점지구에 들어설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부지와 관련된 7,300억원(토지보상비 3,500억원 포함)이다.
여야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지자체의 부담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결국 예결위는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본회의로 넘겼다.
대전시는 이에 대해 "정부안대로 175억원이 통과되면 전체 부지매입비 50%를 대전시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재정여력이 없는 시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부지매입비의 지방부담을 계속 주장해 온 현정부보다는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했다"고 말했다.
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의 국고지원을 공약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비로 반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도 부지매입비의 예산 미반영을 성토하고 나섰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는 대전시가 부담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고지원을 명시한 박 당선자의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민과 정치권, 과학계 등 지역역량을 모두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에 부지매입비 전액 국비부담을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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