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는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국민안전 제고, 맞춤형 복지 분야가 대거 반영됐다. 일반공공행정 및 국방예산을 다소 줄이면서 복지와 교육 분야를 증액하고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 예산을 늘리는 등 민생 안정을 꾀한 것이 특징이다.
2013년 예산안에는 '늘ㆍ지ㆍ오'(좋은 일자리 늘리고, 현 일자리 지키고, 질 좋은 일자리 올린다)로 대표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한 듯, 재정 투입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사회서비스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2,000개 확대키로 했다. 지역공동체와 장애인활동지원 일자리가 각 5,000명, 아이돌봄 지원 일자리 2,000명 등이다. 또 월 32만원을 지원하는 건설일용근로자 맞춤형 훈련과정과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해외취업성공수당으로 각각 39억원, 3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625억원 늘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정부안에 비해 101개 더 신설키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일자리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교사 수당도 정부안인 월 10만원 확대에서 월 12만원으로 늘려 일자리의 질을 다소 개선했다.
최근 성폭력 등 강력 범죄와 환경사고가 급증하는데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감안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강화했다. 갈수록 흉폭해지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 대수를 정부안(3,980대)보다 46대 추가하기로 했다.
범죄피해자 구제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을 현 19세 미만에서 성인까지 확대하고 예산도 정부안(21억원)보다 13억원 증액했다. 진술조력인 양성 예산 3억원도 새로 책정했다. 경북 구미시 불산가스 누출과 같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막고 환경성 질환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으며, 노후함정의 석면대체 사업에 36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정부안보다 5,250억원 늘리고 든든학자금과 일반상환학자금의 대출금리도 정부안 3.9%에서 1%포인트나 내렸다. 이밖에 정부 예산안에 빠졌던 경로당 난방비 지원(293억원)을 부활시켰고, 도서지역 병원선 수리비 예산(8억원)을 신규 책정했으며,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예산(3,829억원)도 정부안보다 615억원 증액하는 등 노인과 장애인, 의료취약지역 주민 등에 대한 복지를 강화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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