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가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라 홀대한 걸까요. 결국 100원 오르는 데 그쳤네요."(아동복지협회 관계자)
2013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31일, 정치권은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예산에 주목했다. 재정악화를 이유로 정부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지원' 방침을 굽히지 않았지만 영유아 부모 표를 의식한 국회는 예산 1조4,000억원을 증액, 내년부터 전계층에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0~5세 전면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보육원 아동의 한끼 식대는 겨우 100원 올랐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내년 보육원 아동에게 지원될 한끼 식대는 1,527원(100인 시설 기준)으로 올해(1,405원)와 비교해 물가상승률(3.4%)만큼만 올랐다. 실질적인 인상은 아닌 셈이다.
정부의 보육원 아동 한끼 밥값 예산이 1,400원에 불과해 대부분 후원에 의존하는 현실을 지적한 보도(한국일보 10월 4일 1ㆍ4면
▶ 기사보기) 이후 비영리 공익재단 아름다운재단은 '불평등한 식단 나는 반대합니다'라는 식비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시민들부터 크게 호응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가슴이 아프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식비 예산을 한끼 3,000원으로 현실화해 달라"는 아동복지협회 등의 요구를 외면했다.
보육원 아동 1만6,000여명의 한끼 식비를 3,000원으로 인상하면 한해 295억원 정도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 무상보육 예산 1조4,000억원을 늘리는 데 열을 올렸던 정치권은 정작 보육원 밥값 295억원 올리는 데는 인색했다. 표가 안 되는 보육원 아이들은 애초에 정치권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난 10월 취재 당시 "후원자를 구하지 못하면 부실한 식단을 짤 수밖에 없다"던 보육원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후원금을 따져가며 식단을 짜야 하고, 기상이변에 과일 값이 오르진 않을지 노심초사하며 간식을 준비해야 한다.
국민소득 2만달러와 인구 5,000만명 동시 돌파로 선진강대국의 상징인 20-50클럽 가입했다고 자화자찬했던 2012년. 전면 무상보육을 이야기하는 나라에서 보육원 아동 1만6,000여명의 밥값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계사년 새해에는 달라질 수 있을까.
정승임 사회부 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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