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은 '아시아 중심(재균형)' 전략으로 요약된다. 세계 경제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이 지역에 외교력과 군사력을 집중해 미국의 이해를 유지하고 동시에 공세적 태도를 취하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 실무를 누가 담당하든 1기 때의 아시아 중심 전략을 벗어나긴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구체적으로 2013년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주도하면서 해군력을 위주로 한 군사력의 아시아 재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1기 때와 차이가 있다면 아시아 중심 전략의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기가 시기적으로 이르지만 과거에 비해 관여(대화) 정책에 더 적극적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선거 부담이 없는 역대 재선 대통령들이 외교 성과를 남기는데 주력했고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가 '미국의 적'과도 대화를 추구해왔다는 점이 그럴 가능성을 높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에서 "오바마 정부의 최대 약점인 과도한 관여 정책의 장점에 대한 믿음, 독재자나 불량 정권과의 대화를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도 공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케리의 정책이 오바마 1기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점들로 볼 때 1기의 '전략적 인내' 즉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수동적 대북 접근법이 수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워싱턴의 소식통은 "미국은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도 관련 국가들이 아무 협의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보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관여 정책을 취하고 싶겠지만 미중의 기존 경제ㆍ군사적 갈등에 세력 균형적 성격이 강한데다 두 나라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져 중국 관여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는 결국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국내 상황이 급한데다 지난 10년 테러와의 전쟁을 막 끝낸 미국이 실리적 면에서 동아시아의 긴장을 원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크로닌 신국가안보센터 선임고문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적어도 그때까지는 정치ㆍ경제ㆍ군사적인 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미국의 전략을 꼭 중국 견제로만 볼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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