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감원장박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 활용해연체 대출채권 사들이고 프리워크아웃 대상 확대… 경제 민주화 적극 뒷받침김석동 금융위원장정부가 재정 투입해 채무자 구제하는것은 도덕적 해이 우려…시장경제·자본주의에 나쁜 신호 줄수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최우선 과제로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해결을 꼽았지만, 재정 투입 필요성을 놓고는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권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초점을 맞춘 반면, 김 위원장은 재정 투입의 부작용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원장은 구랍 31일 신년사에서 "박 당선인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사들이고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적용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재정 투입을 통한 가계부채 해결 공약을 적극 돕겠다는 뜻이다.
하우스푸어 대책 역시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에 맞췄다. 권 원장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60→50세)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 공약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도 언급했다. 권 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경기 침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등으로 경제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평적 분업구조를 만들어 경제력 집중도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재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추진 중이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금융회사)와 채무자(대출자)의 관계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이것이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지키고 도덕적 해이를 막아 국민 경제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의 공약과는 상당한 시각차를 드러낸 셈이다.
물론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나설 수도 있지만, 이때도 당사자의 고통 분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내려갔다고 정부가 자금을 투입해 구제한 선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고 구제대책이 필요하면 방법을 논의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순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자의 빚을 온전히 정부 몫으로 돌리는 건 반대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 가령 다중채무자 관련 사안이나 은행의 공동보조 문제 등은 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은 "처음부터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문제 해결의 책임 당사자로서 정부가 나서면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일"이라며 "일방적으로 정부가 나서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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