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일할 수 있고, 고용불안에서 벗어나며, 양극화 격차가 좁혀지는 사회. 여성과 청소년들이 밤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으며, 살 집 걱정에서 해방된 나라. 우리 국민이 꿈꾸는 '행복한 사회'의 모습이다.
한국일보가 지난달 16~20일 전국 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변해야 더 행복해질까'를 물은 결과, 응답자 10명 중 4명(41.8%ㆍ복수 응답)이 '사회 양극화 및 빈부격차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정치ㆍ경제ㆍ사회분야에서 개선을 바라는 25개 항목 중 5가지를 고르도록 한 결과다.
그만큼 성장의 과실이 전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불만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다.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8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13번째로 높아 불평등정도가 심했다.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OECD 31개국 중 27위)에 비해 복지제도는 취약(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 OECD 34개국 중 33위)해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한다.
분배만큼이나 일자리에 대한 요구도 높다. 응답자의 39.1%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행복의 조건으로 꼽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 그 또래 자녀를 둔 중장년층이 완벽한 세대공감을 이뤘다. 20대의 절반 이상(55.3%)과 50대의 절반 가까이(47.0%) 첫손 꼽았고, 60대(39.1%)도 두번째로 많이 선택했다. 또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조건 5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24.1%)였다.
일자리와 분배는 행복한 삶의 기본전제라 할 수 있다. 이내찬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행복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안정된 삶과 소득 분배의 공평성"이라며 "충분한 소득과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의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분배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성폭력ㆍ학교폭력ㆍ흉악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38.3%)는 행복의 조건 세 번째에 올랐다. 여성의 절반(49.1%)이 공감을 표시했다. 그만큼 강력범죄에 시달렸다는 뜻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통한 주거안정'(27.0%)이 그 뒤를 이어 주택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고삐 풀린 임대료에 고통받는 전세난민, 집 외에는 노후 대책이 없는 하우스푸어는 사회 불안의 또 다른 잠재적 요인이다.
한국일보는 응답자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상위 5가지 주제에 대해 1일부터 심층기획을 연재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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