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중 세계 최고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대기업의 확장과 중소기업의 위축, 자영업자의 몰락,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는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동구조를 개혁해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기업소득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가계소득은 늘지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생산성 향상에 걸맞은 임금상승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화물차 기사 김모(40)씨는 "서울-부산간 컨테이너 운전한 지가 12년이 됐는데, 그 당시 운임과 지금 운임이 5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토로했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금지급 여력이 되는 대기업에서 비정규직 남용을 막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양극화 문제는 복지로 커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통합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 우선 못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구했다. 전 교수는 "다만 사측 하나, 정부 하나, 못 가진 자 하나 이렇게 모으면 요식행위가 될 수 있다"며 "약자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듣고 중립적인 학자를 반대편에 세우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해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이유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도 계속 미루고 있다. 서울 상암동에서 개인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하종신(43)씨는 "2010년 뚜레쥬르와 파리바게뜨가 주변에 문을 열면서 매상이 30% 이상 떨어졌고 결국 가게를 정리했었다"며 "열심히 하면 잘 되겠지 하고 되뇌고 있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전성인 교수는 "최고소득구간을 신설해 부자 증세를 해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재원을 늘리려면 현재 새누리당 방안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고 박근혜 당선인이 해야 할 일을 주문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조아름기자 archo120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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