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30일 내년부터 만 0~5세의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양당은 또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새해 예산안에 1조250억원을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학용,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간사단 협의를 갖고 2013년부터 만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 1조4,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분 포함)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 0~5세 영ㆍ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 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과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만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만 0~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총선ㆍ대선 공약이며 민주당도 실시를 주장해 왔다.
여야는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학자금 대출의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하고 장학금 비율을 현행 10%에서 13.5%로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1조250억원을 증액시켰다.
여야는 또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주어지는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접근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6ㆍ25 참전용사 명예수당과 4ㆍ19 혁명 공로자 보상금도 각각 인상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2,000억원 순증한 342조 7,000억원(세출 기준) 규모의 예산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합의한 증액분은 4조3,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복지 관련 예산이 2조원 대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입 부문에서는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에 따른 예상액 7,000억원을 삭감하고 이 부분을 국채 발행을 통해 메우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 등 남은 쟁점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뒤 31일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및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예산 부수 법안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예산을 볼모로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예산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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