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장관(총리 포함) 겸직 금지 여부가 새 정부의 조각을 앞두고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의원들의 입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30일 나왔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겸하고 있는 진영 대통령직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관료 출신 장관이 국민의 소리를 안 듣는 면이 있다"며 "너무 관료적인 내각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부위원장은 이어 현역 의원의 장관 발탁 가능성에 대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당선인이 고민할 문제"라며 "현역 의원이 다 들어가면 그건 내각제이므로, (그래서)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진 부위원장의 언급은 조각에서 의원 출신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박 당선인 측의 사전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염두에 둬야 하는 박 당선인 측으로선 인재 풀(pool)을 폭넓게 쓰고 싶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류는 당초 새누리당에서 '의원 특권 내려놓기'차원에서 추진했던 의원의 장관 겸직 금지 방침과 상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난 7월 특임장관을 제외하고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상규 국회의원 겸직 금지 태스크포스(TF) 팀장 주도로 발의했었다. "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본연의 대정부 견제 기능에 충실하자"는 의미도 부여했었다.
하지만 발의 당시에도 ▦당정 간 소통이 어려워지고 ▦장관 인재 풀이 축소되며 ▦우리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있는 만큼 위헌 요소도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었다.
당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여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반대가 많아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하지 못하고 테스크포스 소속 의원들의 이름으로 발의했었다"며 "현재 개정안은 여야 이견에 막혀 국회 운영위에 계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의원 겸직 금지에 찬성하고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여당 내는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반대가 많은 만큼 새해에 국회 쇄신특위나 운영위에서 머리를 맞대 다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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