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정권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잡았다. 과거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체제적 부산물로 간주하고 효율성과 사익추구에 집중했다. 그 결과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심각한 부채과잉의 후유증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근로ㆍ저축의 기본 정신마저 실종된 상황에서 각자의 이익 지키기에 급급하게 되었다. 그래서 특정 이익집단에 신세를 지지 않은 참신한 리더십의 등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민생에 초점을 맞춘 상황 인식이나 중산층 복원의 공약들은 시대적 중요성을 갈파한 통찰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과제수행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의 점검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출범 이전에 가장 먼저 해결할 과제는 문제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지금의 상황이 통상적인 순환상의 어려움으로 잘못 해석할 경우 대책의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지게 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수술에 나설 경우 전체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단기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부터 선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큰 산을 통째로 옮기려 하지 말고 이를 역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는 당면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가능하다. 당장 환부의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선순환의 흐름을 잡아간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지켜질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을 위협하고 있는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다. 탐욕적 자본주의로 피폐해진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들을 되살리는 일에 국가는 적극 나서야 한다. 두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한 고용창출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여 모든 정부나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의 기회는 자산이 없는 계층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다. 일자리에 대한 국가적 의무는 자본주의 체제가 흔들리는 현 상황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사안이다. 또 모든 재정집행을 고용창출과 연계시키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고용연계 프로그램의 운영실적을 반영해야 한다. 청년들의 고용증진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상의 인센티브를 모든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노동력의 숙련도와 적성을 고려한 매칭프로그램을 민간의 참여 하에 시행해야 한다. 고령화 시대의 신산업 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은퇴인구의 재훈련과 청년층의 연수, 교육을 포함한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고용과 더불어 병행ㆍ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가계부문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자금흐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중산층 복원의 공약 실천이 가능하다. 일방적 지원위주의 대응보다는 자산보유 계층의 포트폴리오 조정을 돕기 위한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현재의 거래부진은 거래형성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운 열악한 여건에서 출발한다. 특히 부동산시장은 인프라가 취약하여 각종 투기와 작전세력의 인질로 잡힌 지 오래다. 처분이 어려운 자산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불확실한 미래로 매수자가 실종된 상황에서 민관펀드의 조성을 통해 거래활성화의 물꼬를 터나가야 한다. 모든 유관기관을 총동원해서 부동산이 금융자산과 같이 거래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환경변화에 걸맞은 경제체제의 업그레이드가 추진돼야 한다. 집합적인 지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개선은 민생경제를 영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더불어 글로벌 경제에서 다양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은 전공이나 분야별 전문지식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한 시장기구나 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우리의 지혜를 큰 틀에서 녹여낼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한다.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이 다른 부문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사회적 네크워크(SNS)가 구축되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크라우드 펀딩이 체제 내로 편입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지하경제를 시장화하고 경제의 이중구조를 극복해가면서 민생을 피폐하게 만드는 편협한 자본주의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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