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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임기말 낙하산 제동… 차기 정부로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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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임기말 낙하산 제동… 차기 정부로 넘어갈듯

입력
2012.1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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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회동에서 인사 문제를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부적인 인사 문제는 아니더라도 정권 인수인계와 관련해 기본적인 인사 원칙에 대한 얘기는 오갔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두 사람의 인사 문제 협의 여부가 관심을 끄는 것은 박 당선인이 '임기 말 낙하산 인사'에 대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25일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는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역대 임기 말 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간에는 임기 만료된 정부나 공기업의 임명직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이 있어 왔다. 5년 전 노무현 정부에서 현정부로 교체될 때는 당시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청와대에 새 정부 출범 전 고위직 공무원 및 공기업 인사를 자제해 달라는 문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퇴임 전 법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인사는 임기가 내년 1월 21일 만료되는 헌법재판소장과 현재 공석 중인 검찰총장 등이다. 이밖에 한전, 기술보증기금, 석탄공사, 근로복지공단 등의 상임감사 자리도 인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검찰총장 인사권을 행사하느냐, 아니면 차기 대통령에게 넘기느냐가 관심거리다.

여권 내부에선 이 대통령이 박 당선인과 협의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차기 정부로 넘길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많다. 헌재소장의 경우 공백 상태가 길지 않을 것이고, 지금도 대행체제인 검찰총장도 현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사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두 분이 인사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지 모르지만 인사 문제는 박 당선인 측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나간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 파트에서 지난 7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인사 때 '장관급 인사로는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사 문제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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