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물가를 잡기 위해 교과서를 무상 공급하고, 개인 과외 교습장소를 학습자 주거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작황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배추 대신 최종 소비재인 김치 가격의 실제 변동을 보여주는 '김치지수'를 만들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내놓은 교육물가 대책에서 2011년 36.6%, 올해 11.3% 급등한 교과서 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2013~2015년 검정도서 예정가격 심의에 가이드 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교과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액 교습료를 내고 오피스텔에서 이뤄지는 단체 과외를 막기 위해 개인 과외 교습장소를 학습자 주거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겨울방학 기간 중 학원비를 안정시키기 위해 학원중점관리구역을 확대 운영, 일부 학원의 불법ㆍ편법 운영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강동, 광주 서부, 대전 서부, 경기 수원ㆍ용인,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과다ㆍ고액 교습비를 받다가 적발된 학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배추보다 김치의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기로 했다. 전체 배추 소비의 절반 가량이 공장 김치, 절임 배추 등으로 바뀐 추세를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배추, 파, 젓갈, 고추 등 김치 재료의 전반적 동향을 알 수 있는 '김치지수'를 내년 상반기중 개발, 공표키로 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구조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수급관리위원회'를 꾸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위원회에는 정부와 농협, aT(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이 참여해 수급상황 분석,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최근 폭설과 한파로 가격이 뛴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겨울배추 비축물량을 설 성수기와 가격 급등기에 방출하는 한편, 시설채소 농가가 신청한 면세유에 대해선 전량을 공급해주기로 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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