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층 방문건강 관리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자 전국 지자체들이 이들을 무더기로 해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던 이들이 해고되면서, 저소득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28일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3, 17일 방문건강을 포함한 통합건강증진사업 종사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지침을 적용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후, 지자체와 보건소들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문건강 관리사들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총 2,700여명의 방문건강관리사 중 지금까지 해고된 사람만 300명 가량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모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보건소마다 2~3개 동에 걸쳐 1명의 전담 간호사와 연계인력(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등)을 두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다.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이들 방문건강 관리사들이 돌보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임산부, 영유아 등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실제 방문건강 관리사를 해고한 지자체들은 10~11개월간 채용하는 기간제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공고하고, 1월과 2월에는 건강관리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은수미 의원은 “정권교체기를 틈탄 각 지자체의 행위에 대해 정부대책이 전무하다”며 “노동부와 복지부는 강력한 대책을 통해 지자체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대책 일탈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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