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명의의 스마트폰에 유해 정보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그러나 시행 시점은 아직 확실치 않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12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음란물 차단 대책 마련 ▦청소년 유해 약물 예방ㆍ치료를 통한 청소년 건강 증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청소년 (성)폭력ㆍ학대 예방 및 피해자 치료ㆍ재활 ▦청소년의 근로보호 강화 ▦청소년보호정책의 추진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강화 등 6대 전략과제를 비롯해 24개 중점과제와 81개 세부추진과제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인터넷 광고의 선정성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학교 주변 통학로에는 ‘청소년 세이프 존(youth safe zone)’을 지정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주야간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 실행한다고 확답하긴 어렵다”며 “법률 정비 없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