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이끌 사령탑이 27일 결정됨에 따라 인수위 활동과 정책 방향 등 '박근혜 인수위호' 항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이날 발표된 인수위 주요 인사 상당수는 선대위에서 대선 공약 마련을 주도하는 등 박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본 인물들이다. 박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정책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 부위원장을 지낸 진영 부위원장은 대선 공약의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인수위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선대위→ 인수위→ 새 정부'로 이어지는 중간 단계에서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조용하게 '공약'을 '정책'으로 입안하는 준비 기구가 될 공산이 크다. 인수위는 예산과 조세, 재정 건전성 등을 따져보면서 대선 공약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공약 취지는 살리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공약의 이행 시기 등을 손질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준 위원장과 진 부위원장도 각각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일을 벌일 게 아니다" "민생 약속을 실천하는 박근혜정부를 준비하겠다"며 '작은 인수위'에 무게를 뒀다.
하마평이 나오던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일단 이날 인수위 명단에서 빠진 것도 인수위가 '주요 현안 및 업무 인수인계와 차기 정부 국정운영 청사진 제시'라는 인수위 본연의 임무를 무난하게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한다. 김 위원장은 박 당선인 공약에서 빠진 기존 순환출자 해소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인수위에서 다시 한번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에 추가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차분하게 점검하라는 '미션'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발표될 인수위 총괄간사 등 실무진에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 출신 인사들이 다수 합류한다면 인수위의 활동 반경이 새 어젠다 발굴보다는 업무 연속성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된 국민대통합위와 청년특별위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해소나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의 과제를 수행하며 이명박정부 핵심 과제 대부분을 다뤘던 국가경쟁력강화특위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질 공산이 크다. 아울러 법조계 출신 인수위원장을 발탁한 것도 '법치'가 인수위 정책 방향의 한 축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