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일명 택시법)과 관련해 "정부에게 한달 이상 시간을 줬는데도 택시 업계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느꼈다"며 "이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교통대란을 겪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데도 (정부가) 대충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에 굉장히 불쾌하다"면서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문제를 풀려는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달 택시법 개정을 추진하다 버스업계가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하자 정부에 "택시업계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본회의 처리를 연기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택시법이 지난달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고 당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합의했기에 (본회의 상정) 약속을 지킬 수 밖에 없다"면서 본회의 상정 의사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선 "정치권이 선거기간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놓고 뒤늦게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예산안 심사가 진통을 겪고 있어 31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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