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도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일명 택시법)이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여당의 연내 법안처리 방침에 반발해 버스업계가 '국회 본의의 상정 즉시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있고, 반대로 택시업계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래저래 교통대란이 올까 국민들만 불안하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정략적으로 접근한 정치권이다. 여야 모두 대선에서 표에 눈이 멀어 충분한 공론 없이 덜렁 한쪽 입장만을 대변하는 법안을 추진한 결과다. 강행하자니 여론의 비판이 무섭고, 물러서자니 잔뜩 기대만 부풀게 한 택시업계의 반발을 무시 할 수도 없게 되어 버렸다.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고질적 경영난에 열악한 근무환경은 정치권이 앞장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택시를 무작정 대중교통에 편입시키는 방식은 적잖은 문제와 부작용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택시의 공급과잉, 낮은 수익성 문제를 방치한 채 지원만 늘린다고 택시업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지 택시업계와의 약속이라는 이유로 정치권이 법안처리를 밀어 부칠 일은 아니다.
한 달의 기간을 주었는데도 보완책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모든 책임을 정부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는 또 다른 무책임이다. 물론 임기 말의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잘못은 있다. 그러나 이미 정치권이 법안처리 약속까지 해놓았으니 양보나 타협이 쉽게 나올 수가 없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안한 별도 특별법에 의한 지원책이 택시업계에 먹히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야 합의와 공약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이 스스로 발목이 잡혀 유독 택시법으로만 약속 실천을 강조하는 것도 볼썽사납다. 여당이 앞장서 정부,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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