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협상에 들어갔다. 하와이에서 휴가를 보내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복귀했고 의회도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협상이 지지부진해 연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비관론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기에 국가 부채가 31일 법정 상한(16조4,000억달러)에 도달한다는 정부 발표까지 나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6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히고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해 2,000억달러 가량의 부채 상한 증액 효과를 내는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통상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조치지만 내년 세금 및 재정지출과 관련된 불확실성 때문에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별조치는 부채에 포함되는 국채 판매를 중단하고 공적 연기금의 운용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을 뜻한다. 미국 의회는 재정절벽 협상과 별도로 내년 3월까지 채무 상한 증액 협상을 끝내야 한다.
오바마와 하원이 주도하던 재정절벽 협상의 중심축은 상원으로 이동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등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26일 "상원이 먼저 타협안을 만들어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국민의 98%에 해당하는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가구에 감세 혜택을 유지하자는 오바마 안에 맞서 수혜층을 연소득 100만달러 이하로 확대한 베이너의 플랜B가 당내 증세 반대파에 밀려 폐기되자 협상 동력을 잃은 공화당 지도부가 상원에 공을 넘긴 셈이다. 이들은 8월 하원을 통과한 전 가구 일괄 감세 연장안을 기초로 한 수정안이라면 뭐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상원은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오바마의 협의를 통해 협상안을 마련해둔 상태다. 2대 협상 과제인 감세 연장과 재정지출 삭감 중 감세 문제부터 시한 내 처리하자는 오바마의 스몰딜 제안을 반영한 안으로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의 세율 인상, 실업수당 혜택 연장이 골자다. 워싱턴포스트는 연방정부 지출 삭감을 유예하는 조치도 법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상원은 민주당이 전체 100석 중 55석을 확보하고 있고 공화당 의원 상당수가 오바마의 부자 증세 제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촉박한 시한이 문제다.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는 하원은 주요 법안의 경우 의원들이 표결 전 사흘 이상 검토해야 한다는 운영규칙을 두고 있다. 민주당 또한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에 법안 통과에 협조한다는 확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이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6,710억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증세 및 정부지출 삭감이 자동 시행돼 실물경제를 압박하게 된다. AP통신은 그러나 연초에라도 협상이 타결되면 소급 적용을 통해 경제적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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