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당초보다 1%포인트나 낮은 3%에 머물러 서민 생활고가 가중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이에 대응한 재정 정책을 차기 정부로 넘기는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선 내년 3월 이후 경기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규모 재정투입 계획이 입안,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정책 전망과 방향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외여건 악화와 소비심리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각각 2.1%와 3.0%에 머물 전망이다. 이는 정부의 당초 전망(올해 3.3%ㆍ내년 4.0%)보다 각각 1.2%포인트와 1.0%포인트 낮아진 것이며, 한국은행(올해 2.4%ㆍ내년 3.2%)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ㆍ올해 2.2%ㆍ3.1%)의 예측보다도 낮은 것이다.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3% 전망은 잠재성장률보다 분명히 아래"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가 점차 나아지겠지만 본격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의 적극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규 일자리(올해 44만명ㆍ내년 32만명)는 12만명 감소하고 물가는 상승(올해 2.2%ㆍ내년 2.7%)하면서, 취약 계층이 한계 상황에 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나 정권 이양기의 정책 혼란 가능성을 우려, ▦재정 조기집행 ▦주택시장 정상화 ▦민간투자 활성화 여건 조성 등 통상 수준의 대책만 제시했다. 증세나 국채발행을 통한 적자예산 편성 등 대규모 경기진작 대책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겨 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불황 지속에 대응한 실질적 경제정책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논의를 거쳐 내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형식으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가 비관적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 내년 추경 편성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 오정근 교수는 "성장률 하락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후유증을 생각하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준비해 추경 편성 및 집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부 실무진도 차기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내부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