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택시법 국회 처리 상관 없이 파업 철회”

정부, 내년 6월까지 택시 종합발전대책 마련, 택시업계는 “택시법 처리 관철” 고수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전면파업을 예고했던 버스업계가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버스연합회) 김순경 기획부장은 27일 전국 시ㆍ도 조합 대표들이 모인 대책회의 후 “택시법이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 불편을 외면할 수 없어 전면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버스연합회 측은 “택시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추후 대응책은 아직 없다”고 밝혀 택시법 처리와 상관 없는 파업 철회임을 내비쳤다. 이 같은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출된 지 열흘도 안 돼 택시법 처리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감차(減車)보상 지원, 택시운전사 임금 체계 개선, 복지기금 조성 등을 포함한 택시발전 종합대책을 내년 6월까지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과 예산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측은 “국토부 대책은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지 않아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데다 택시업계의 기존 제안을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택시법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