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인 '미소금융'이 재원 문제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그간 주요 재원이었던 휴면예금을 함부로 활용할 수 없게 된 탓이다. 금융권과 당국조차 이를 대처할 묘안이 없어 박근혜 정부가 어떤 처방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6일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2008년 7월 출시된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소득층에게 창업 및 운영자금(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 등을 대출해주면서 10월 현재 실적이 7,134억원(8만3,046명)에 달해 대표적 자활지원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미소금융의 주요재원은 휴면예금(일정기간 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아 휴면 처리된 예금) 등 미청구재산이다. 거래 중지 5년이 넘어 은행 소유로 넘어간 휴면예금 가운데 일부를 은행 측이 매년 공익 차원에서 미소금융 상품의 재원으로 출연해 온 것이다. 지금까지 미소금융 총 재원(1조6,801억원)의 27%인 4,556억원을 휴면예금에서 조달했다.
문제는 앞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8월 대법원이 우리은행과 남대문세무서 간 법인세 부과 처분 소송에서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다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예금은 이자가 있고 5년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에도 관행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까지 인정받았던 휴면예금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A은행 관계자는 "휴면계좌를 통한 미소금융 출연은 향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 활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소재단은 당장 대출 운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휴면예금 출연이 중단될 경우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품 자체가 저신용자 대상으로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추가 재원이 없을 경우 언젠가는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미소금융 연체율은 9월 말 현재 5.2%로, 1% 안팎인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보다 훨씬 높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휴면예금을 대체할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휴면예금 없이 미소금융 상품을 지속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면서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을 찾고는 있으나 이는 차기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소금융사업의 취지가 금융소외계층의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인 만큼 이번 기회에 안정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소금융, 햇살론 등 MB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이 현재 얼어붙은 제2금융권을 대신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에서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휴면계좌 등 미청구재산은 주인이 있는 돈이라는 한계가 있으니, 아예 서민금융을 위한 재원과 기관을 따로 만들어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