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6일 "지금 민생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선 기간 민생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약속을 드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임원단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하고 "어려운 분들이 아주 힘든 이 시기에 가난과 어려움에 떨어지기 전에 뭔가 단기간에 이분들에게 힘을 드려야 살아날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며 "재정적으로도 그만큼 절약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너무 힘든 상황으로 떨어지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며 "이 부분은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단기간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복지 확대 등 자신의 대선 공약을 뒷받침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실천과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6조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필요하면 국채 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기간에 복지 공약의 실천을 위한 예산 1조 7,000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 3,000억원 등 총 6조원의 증액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등으로만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는 등 조세 분야에서 경제민주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국채 발행 여부는 기재위의 세법 개정 논의 결과가 나온 뒤에나 얘기해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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