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사실상 첫 공식일정을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시작으로 한 것은 적지 않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동반성장의지 등을 추구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박 당선인이 선거유세 과정에서 꾸준히 강조해왔던 경제민주화의 실천의지이기도 하다. 박 당선인이 곧 이어 방문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해 요구한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강력한 수준이라 눈길을 끈다.
^박 당선인은 정부가 기업활동을 적극 돕겠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 대기업에 대해 변화를 요구했다. 대기업은 국민들의 뒷받침과 희생, 국가지원을 통해 성장했기 때문에 국민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어 우리 공동체와의 상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직원들을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를 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고통 분담을 요구했다. 또 대기업이나 재벌의 자녀들이 골목상권까지 파고 들어서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는 일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대기업 총수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속이 뜨끔하고 적지 않은 압박감이 느껴질 만한 내용이다. 박 당선인은 이러한 경제정책의 기조를 '원칙이 바로선 자본주의'라고 했다. 경제가 어렵더라도 이 같은 원칙을 지켜나가고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의 발언은 후보 시절의 정책공약 중 경제민주화 분야의 중요한 항목들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으나, 당선인 자격으로 재계 총수들에게 직접 촉구했다는 점에서 한층 무게가 더해진다.
^문제는 실천이다. 아무리 정책 방향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행동이 뒤따르지 못한다면 허황하다.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까지 만들어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나아진 것은 별반 없었다. 또 여전히 관련 법안들은 여당과 야당의 입장차이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법안이나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당선인과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끈질긴 설득과 타협을 통해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내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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