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8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았다. 포퓰리즘 논쟁과 함께 실현 가능성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던 반값등록금이 서울시립대에서 전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되자 다른 대학들도 전반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했다.
서울시립대의 선례와 정부의 등록금 인상 억제 압박이 맞물리면서 올해 전국 186개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4.48% 인하됐다. 서울시립대(50% 인하)를 포함한 96개 대학이 5% 이상 등록금을 내렸고, 3~5% 내린 대학도 35개였다. 고액 등록금을 받은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의 경우 인하율이 3% 미만으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연간 등록금이 800만원 이상인 대학 수는 2011년 50개에서 올해 24개로 줄었다.
서울시립대의 올해 신입생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은 인문계열의 경우 95.73(지난해 95.26), 자연계열은 90.41(지난해 89.13)로, 성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반값등록금이 우수 신입생을 유치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립대에서 시작된 반값등록금은 지난 대선에서도 핵심 공약으로 후보간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는 소득에 따라 국가장학금을 늘려 2014년까지 평균적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대를 시작으로 사립대학까지 단계적으로 명목 등록금을 절반으로 낮추는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걸었다. 특히 문 후보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할 수 있게 용기를 준 곳이 서울시립대”라고 말할 정도로 서울시립대를 반값등록금 공약의 모델로 삼았었다.
박근혜 후보의 당선으로 내년부터 대학생들은 올해보다 늘어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 1~2분위(하위 20%)는 등록금 전액, 3~4분위는 75%, 5~7분위는 50%, 8분위는 25%를 지원한다.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의 실현 시기는 2014년으로 잡았다.
서울시립대는 등록금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입학전형에 있어서도 공공성을 강화했다. 기회균등전형에 다문화가정, 민주화운동 관련자, 의사상자 자녀 등이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모집인원을 2배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수시전형의 수능의 최저등급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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