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탓에 204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9%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추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통일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해소, 고령자 기준 상향 및 정년 연장을 통한 생산가능인구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국내 잠재성장률이 2020년까지 3.8%를 유지하다가 ▦2021~30년 2.9% ▦2031~40년 1.9%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물가상승 없이 이룰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장률이 30년 새 반 토막 난다는 얘기다.
이처럼 저성장 기조가 계속되는 이유는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 사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2017년 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7%),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인구비율 20%)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도 급격히 줄어 2030년엔 노동력 부족 규모가 2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통일이 된다면 205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7.9%에서 70.2%로 늘고, 노인인구는 22.1%에서 17.2%로 줄어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은 "2030년대 통일이 될 경우 잠재성장률이 0.86~1.34%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기회 확대, 동아시아 지역통합 가속화 등도 통일로 얻게 될 부수효과로 꼽혔다. 하지만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 지출 등 통일비용은 재정부담요인으로 꼽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인구 확충을 위해 ▦현재 65세인 고령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현재 57세인 평균 정년 연장 ▦취업연령 단축을 제시했다. 국내 취업연령(25세)은 OECD 평균(22.9세)이나 미국(22세), 프랑스(23.2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사회갈등 봉합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사회갈등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27%"라며 "사회ㆍ경제적 격차를 풀지 않으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심화로 경제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대학입시에서 취약계층의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기회균형선발제 확대 시행 ▦법정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을 대체휴일로 정하는 등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적용하는 3배 수준의 손해배상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규직, 비정규직의 부가급여(퇴직금, 상여금) 동일 지급 ▦이주민을 위한 다문화 방송 설립 ▦중국경제특구인 '차이나밸리' 조성 ▦고교 과정에서 문ㆍ이과 통합 ▦화석연료 조세 도입 등 다양한 중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최 국장은 "30년 후를 내다보고 준비한 중장기 정책과제인 만큼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초점을 뒀다"며 "통일은 우리 경제영토가 한반도에서 동북아 전체로 넓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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