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장애인복지과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장애인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만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과 단위의 전담조직 없이 과거 계 단위인 2개 담당뿐이기 때문이다.
25일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이경혜(보사환경위원회) 의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장애인복지 관련 과 단위 조직을 두고 있는 곳은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경남, 충남 등 6곳이나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인구 대비 장애인 수가 4.02%로 부산시(4.84%)보다 훨씬 낮은데도 장애인복지정책과와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2개 과 조직을 갖추고 있다.
총 33명의 직원이 복지정책, 일자리창출, 편의시설, 권익보장, 자립정책, 재가복지, 거주시설 등 7팀에 나눠 배치돼 다양하고 세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인근 경남도도 장애인복지과 내에 장애인정책, 장애인재활, 자립지원, 활동지원 등 4개 담당으로 나눠 16명이 배치돼 있다.
이밖에도 인천은 3개 담당 18명, 대전 3개 담당 12명, 경기 3개 담당 16명, 충남 3개 담당 13명 등 조직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과 단위의 장애인 관련 부서는 없고 기존 사회복지과 내에 5명씩 나눠 장애인재활담당, 장애인복지담당 등 2개 담당이 있을 뿐이다.
이는 장애인 수가 부산(17만1,729명)에 크게 못 미치는 대구(11만7,183명)와 광주(6만8,675명)가 각각 2개 담당 9명인 상황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 부족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부산시에 장애인복지과 설립이 시급한 것은 최근 관련 법률 제정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업무 성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연금법 시행(2010년 7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1년 10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2011년 8월) 및 시행(2012년 8월) 등으로 지원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2012년 6월)에 따라 5년마다 장애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도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 조례가 제정(2012년 2월)됐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개설·운영(2012년 6월)되는 등 장애인 관련 복지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도 장애인 전담 과 조직 설립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부산시의 장애인 관련 예산도 지난해 1,307억원에서 1,659억원으로 27% 가량(352억원) 늘었다.
이경혜 의원은 “장애인 자립지원·고용·권익증진 정책 등에 대한 업무 보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데 이는 담당 단위가 아닌 과 단위에서나 가능하다”며 “부산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비중이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장애인 관련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도 장애인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 단위 조직 신설과 직원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장애인업무를 전담할 과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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