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문제의 해결 시한이 1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부자 증세를 둘러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일시 중단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부자 증세 없이는 협상 없다"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증세 자체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타협을 바라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공화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지만 공화당은 요지부동이다. 공화당 측 협상 대표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20일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증세라는 막판 협상안을 내놓았다가 강력한 당내 반발에 휩싸였다.
이번 협상 과정만 보면 증세 반대와 감세 추진은 공화당 불변의 원칙처럼 보이지만 실은 1990년대 이후 만들어진 전통이라고 인터내셔널해럴드트리뷴(IHT)이 24일 분석했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H.W. 부시(아버지)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인 1990년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증세에 합의한 바 있다. 공화당이 증세를 포함한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IHT는 "그 이후 공화당의 목표는 균형예산이 아닌 증세 반대와 감세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에 감세 의제가 대두된 것은 1970년대다. 보수적 사상가들이 감세의 효용을 내세우면서부터다. 경제학자 아서 래퍼는 "세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면 경제 활동이 둔화돼 세수가 오히려 줄어든다"며 세율을 낮추면서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세가 정부 재정 지출 효율화로 이어진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IHT는 "이런 주장은 1990년대 초까지는 일반적이지 않았지만, 정치적 지형의 변화로 점점 힘을 얻게 됐다"고 분석했다. '세금 개혁을 위한 미국인' 등 감세 정책을 지지하는 로비 단체의 등장, 게리맨더링을 통한 선거구 내 정치 성향 단일화와 강화, 선거 승리를 위한 감세 공약 채택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공화당은 조지 W. 부시(아들) 전 대통령이 집권한 2001~2009년에 각종 감세 정책을 통과시켰고 이들 조치가 재정절벽 위기로 이어졌다.
1990년 증세에 합의했던 전 공화당 의원들은 감세에 집착하는 현재 공화당 기조에 우려를 나타낸다. 1977년부터 30년간 재임한 제임스 리치 전 하원의원은 "내가 정치에 입문할 때 보수의 판단 준거는 균형 예산이었지만 지금은 세금 수준이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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