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매몰비용’이라는 암초를 만나 휘청거리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월 ‘뉴타운ㆍ정비사업 정책구상’발표를 통해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후 추진 여부를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163개 구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9월엔 당초보다 4개월 정도 앞당겨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까지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 8월 재개발ㆍ재건축 18곳에 대한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됐고, 11월엔 8곳이 추가 해제됐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는 매몰비용 마련을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 11월 추진위 단계의 사업이 취소될 경우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하고, 내년 예산으로 39억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이 금액만으론 턱 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260개에 달하는 추진위가 이미 사용한 비용은 997억원에 달한다. 이중 절반인 50%만 해산된다고 해도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49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조합단계인 292개 사업장까지 매몰비용의 70%를 지원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조합들이 지금까지 사용한 비용은 총 1조3,000억~1조6,000억원 규모로, 조합의 30%가 해산할 경우 최소 3,000억원이 넘는 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세금을 민간 사업에 투입 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매몰비용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로선 중앙정부 지원이 없으면 출구 전략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며 “회계상 투명한 필수경비를 처리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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