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 공약을 실천하고 민생 경기를 살리기 위해 새해 예산안에 총 6조원을 추가할 방침"이라며 "필요할 경우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예산안 편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6조원 반영은 예산안 삭감 규모와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며 "기본적으로 세출을 많이 삭감하면 (추가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만일의 경우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채 발행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박 당선인이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여기엔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생을 빨리 챙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단 적자 예산안이 편성되면 다시 균형 재정을 맞추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다 현 시점이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야 할 정도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기획재정부 내에서는 "어떻게 맞춘 균형 재정인데 이제 와서 포기하란 말이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적자 예산안 편성이나 국채 발행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더구나 평소 균형 재정을 강조해온 이 원내대표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 같은 예산 계획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다소 당혹스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원 조달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추경은 본예산이 마련된 뒤에야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며 "내년에 차기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다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사퇴로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예산안 처리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기간 4ㆍ11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복지 공약의 실천을 위한 예산 1조7,000억원,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4조3,000억원 등 총 6조원 증액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으로는 만 0~2세 보육료 지원(3,500억~5,000억원 소요 추산), 만 0~5세 양육수당 지원(1,779억원), 저소득층 고용보험ㆍ국민연금 지원(1,468억원),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600억원) 등이 있다. 또 청ㆍ장년, 어르신 및 여성 맞춤형 일자리 사업(5,000억원),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및 대출이자 인하(1,831억원), 병사 월급 인상(634억원)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 대책과 관련, "공약 실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단 없는 정치 쇄신으로 국민의 지속적인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안철수 현상'이 더 이상 자리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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