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방백서는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처음 명문화했다. 21일 발간된 국방백서는 '1953년 8월 31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이라고 밝혔다. 이전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었다.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평상시 접할 수 있는 국방백서에 입장을 명확히 해서 NLL에 대한 국민들의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 부분을 각주 형식으로 보충했다"고 설명했다.
독도수호 의지도 명확히 했다.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서북 5개 도서와 마라도, 울릉도, 독도 등을 포함하는 동ㆍ서ㆍ남해의 우리 영토ㆍ영해ㆍ영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지리적ㆍ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군은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썼다.
독도 사진 수도 2010 국방백서에서는 46쪽에만 게재됐지만 이번 백서에서는 50쪽, 76쪽, 143쪽 등 3곳에 게재했다. 언론을 통해 독도 사진이 게재된다는 내용이 이미 공개됐지만 일본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백서 특별 부록은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관련된 내용이 빠지고 ▦한미 동맹의 과거ㆍ현재ㆍ미래 ▦한국군의 해외파병 20주년 회고와 성과 ▦6ㆍ25전쟁 지원국 현황으로 구성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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