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67만9,000㎾급)가 설계수명 종료로 가동 중단에 들어간 지 꼭 한 달을 맞았다. 지난 1983년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1호기는 고리1호기에 이은 국내 두 번째 노후원전. 당초 30년의 설계수명 만료일인 지난 11월20일 전에 가동연장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했지만, 어차피 한달 뒤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을 대통령선거 이후로 미뤄둔 상태다.
대선이 끝난 만큼 월성 1호기의 존폐는 곧 가부간에 결정이 내려질 전망. 전문가들은 월성 1호기에 대한 결론과 결론도출과정이 박근혜정부의 원전정책 방향을 가늠케 하는 '리트머스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과정과 공약에서 나타난 박근혜정부의 원전정책은 '제한적 유지'쪽에 가깝다. 철저한 안전성 테스트를 전제로 한 선별승인이 기본 원칙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6일 실시된 마지막 TV토론에서 "우리나라 전력에서 원전이 30% 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대책도 없이 폐기해야 한다는 건 현실성이 없다. 무조건 중지하는 것보다 테스트를 거쳐 투명하게 하고 안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중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태도는 '노후원전 무조건 폐쇄- 신규원전 건설금지'를 주장했던 야당과는 확연히 대비되지만, 그렇다고 '원전 르네상스'란 말까지 만들어가며 원전 우선정책을 폈던 이명박정부와도 거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사실 이명박정부의 원전드라이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거센 역풍에 직면한 상태다. 때문에 박 당선인측 관계자도 "새 정부는 현 정부보다 원전에 대해 한층 엄격하고 까다롭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나 관리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측은 새 정부가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원전의 설계수명은 운전 가능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계속 운전이 불가능한 기술적 제한기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재 전 세계 가동원전 437기 중 153기가 계속 운전을 승인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건은 승인 조건이다. 박 당선인측은 수명연장을 하더라도 그냥 해줄 수는 없으며, 엄격한 유럽식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란 극단적인 재해 상황에서 원자로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종의 내구성 검사다. 한 당국자는 "새 정부가 쉽게 월성 1호기의 승인을 내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까다롭고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소통과정, 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승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때보다는 어떤 형태로든 깐깐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신규원전 건설도 마찬가지다. 현재로선 허용여부조차 불투명하며, 허용한다해도 쉽게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 측 윤성규 지속가능국가추진단장은 "향후 20년간 전원구성을 원점에서 재설정하고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밑그림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짜겠다는 얘기다.
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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