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차기 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가 경기 부흥을 위해 내년 회계연도에 재정지출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일본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아베 총재의 요구에 맞춰 양적완화 규모를 10조엔(약 127조원) 늘리기로 했다. 무제한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경고해온 일본은행이 아베 총재에게 백기를 들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손잡고 경기부양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닛케이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44조엔으로 정해진 연간 국채발행 상한선을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디플레이션을 탈피하려면 앞으로 1~3년 동안 재정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마리 회장은 “내년 1월 11일까지 경기부흥대책을 마련하고 15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행은 이날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매입기금을 91조엔에서 101조엔으로 10조엔 증액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는 올해 들어서만 다섯번째로 아베 총재의 경기부양 압박이 그만큼 강력했음을 의미한다.
일본은행은 금융기관의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연 15조엔의 대출지원기금도 설정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금융기관의 민간 대출 증가분만큼 저리의 정책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것으로 금리는 연 0.1%이며 대출기간은 최장 4년이다.
아베 총재는 18일 시라카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자민당의 정책 공약인 대담한 금융완화와 물가목표 2%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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