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극동대 교양학부 교수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는 정치쇄신, 경제 민주화, 한반도 평화정착 등 어려운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번 대선과정을 통해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 것은 이 과제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의 기반이 튼튼히 다져져야 그 위에서 정치혁신도 경제위기 극복도 가능하다. 동시에 정치가 바뀌지 않고는 경제 민주화도, 한반도의 평화 정착도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 2013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총체적으로 변혁의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 더 이상 뒤로 미루거나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주변정세의 변화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 미ㆍ일ㆍ중ㆍ러 등 한반도 주변 4국에서 올해 일제히 새로운 지도부가 등장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주변 국가들의 정권교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각기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G2로 불리는 미ㆍ중 두 나라의 협력과 갈등은 곧바로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새 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21세기 국제정치 발전에 합당한 ‘포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과는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은 다 같이 북한의 개혁개방, 한반도 긴장완화,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다. 이는 한ㆍ미ㆍ중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담대하게 미ㆍ중과 전략대화를 주도해야 한다.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을 대통령부터 확고하게 가져야 한다.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은 남북관계가 극단적인 대립관계로 갈 때 주변국가와의 외교 또한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남북관계는 동북아 모든 국가의 공동과제이며, 대결이 아닌 평화를 지향할 때 공동의 이익을 위한 외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내년은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된다. 60년 동안 불안정하게 이어져 온 정전체제를 보다 안정적인 평화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영토문제 등 민족주의적 갈등이 강해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에서 미래지향적인 과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역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공통의 관심사로 만들기가 용이한 상황을 맞고 있다.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동북아 안보협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동북아라는 보다 큰 틀에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주변국가의 협력을 얻고 북한도 남북관계의 개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할 것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망 1주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2일 북한은 김정일의 유훈 사업이었던 장거리 로켓발사에 성공했다. 김정은 체제는 출범 1년 만에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김정은 중심의 확고한 권력기반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정일의 유훈을 계승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이 못다 이룬 과업들을 이루어낸다는 입장에서 새로운 개혁 조치들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이제 스스로 변화를 모색할 준비를 조심스럽게 진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장거리 로켓발사의 성공이 북한의 유연성을 높여 줄 수도 있다.
한ㆍ미의 새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하느냐를 북한은 주시할 것이다. 대북 압박정책이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는 공유하고 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을 출발점으로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다. 미국,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지지를 받아내는 일이다. 남남갈등은 ‘분단체제’속에서 유지되며, 분단의 골이 깊어질수록 갈등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인식해야 한다. 모든 것을 다 바꿔보자. 이것이 국민의 요구임을 새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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