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남북관계의 출발점으로 ‘신뢰’를 강조한다. 과거 정부의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모두 북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신뢰의 핵심은 약속을 지키는데 있다. 신뢰가 쌓이고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궁극적으로 정치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서울과 평양에 교류협력사무소 설치 ▦개성공단 국제화와 자원 공동개발 ▦북한의 교통ㆍ통신 인프라 확충 ▦헬싱키 프로세스를 본딴 서울 프로세스 추진 ▦한반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건설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북한 경제의 자생력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박 당선인은 “전쟁을 하는 국가 사이에도 대화채널은 열려 있어야 한다”며 남북대화를 강조한다. 이벤트가 아니라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평화가 정착된다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이 같은 박 당선인의 신뢰 프로세스에는 전제가 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피격,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에 대해 북한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돼야 이에 상응한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편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전면에 내세운다. 2015년 12월로 예정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2014년에 평가해 보고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그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과거 남북간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10ㆍ4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실천에 대해 북방한계선(NLL) 수호 등을 이유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대외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중 전략대화 등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정체된 북핵 6자회담에 새 동력을 주입하기 위해 회담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개선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외교ㆍ안보ㆍ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국가안보실’(가칭)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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