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네티컷 총기참사로 총기규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각 주(州)들의 허술한 총기 관련법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8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린 플로리다주 탬파시. 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전당대회장 총기휴대를 금지시키려 했다. 플로리다는 남부의 다른 주처럼 관대한 ‘컨실드 캐리(concealed carry)’법을 갖고 있다. 총기를 보이지 않게 휴대하면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안전을 위해 컨실드 캐리를 일시 금지시켜 달라는 시의회 요청을 릭 스콧 주지사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시의회는 어쩔 수 없이 총기를 제외한 채 안전조치를 마련했다. 이 바람에 전당대회장에 가져갈 수 없는 총은 진짜 총이 아니라 슈퍼소커로 불리는 장난감 물총이었다. 테러 의심자가 까다로운 검색 때문에 비행기는 탈 수 없어도 총은 살 수 있는 것도 느슨한 총기법이 빚어낸 아이러니다. 수사당국은 폭탄 재료가 될 수 있는 비료의 판매 경로는 추적하지만 반자동 소총은 추적하지 않는다. 총기를 오프라인으로 판매하면 신원확인을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하지 않는 것 또한 미국만의 특이한 현상이다.
각 주들은 컨실드 캐리를 허용해도 대부분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알래스카 애리조나 와이오밍 버몬트 등은 신고만 하면 된다. 플로리다 오클라호마 등 17개주는 직장에 총을 가져오는 것을 회사가 막지 못하도록 하는 법도 시행 중이다. 35개주는 총을 숨기지 않고 휴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를 금지시킨 곳은 3개 주와 수도 워싱턴 밖에 없다. 총기소지에 나이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20개주와 워싱턴에 불과한데 그것도 뉴욕은 16세, 몬태나는 15세로 다양하다. 나이 제한이 없는 30개주에서는 초등학생이 총기를 보유해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총기 구매의 경우 18~21세가 되면 합법적 취득이 허용한다. 버몬트에서 16세 학생은 성인영화는 볼 수 없지만 법률상 부모 허락 없이도 총을 소지, 휴대하는 게 가능하다.
이처럼 각 주들이 총기의 보유ㆍ휴대에 최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 때문이다. 미국 수정헌법 중 특히 1조부터 10조까지는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권리장전으로 불린다. 권리장전 2조는 모든 국민이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7일 백악관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주재로 총기난사 사건 대책이 논의됐다. 구체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으나 일단 공격형 무기, 정신질환자에 대한 총기판매 제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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