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끝나자마자 외국에 무기 제공…무기수출 3원칙 완화된 뒤 처음

일본 정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무기로 취급되는 중장비를 외국에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18일 오전 각의에서 아이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된 자위대 부대가 현지에 가지고 간 굴착기 등 중장비 14대를 아이티 정부에 공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중장비 가운데 4대는 총 설치대 등이 있어 무기로 분류된다. 일본이 지난해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무기 수출이 가능해진 뒤 외국에 무기 또는 무기 취급 장비를 제공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1976년부터 공산권 국가, 유엔 결의로 무기 수출이 금지된 국가, 분쟁 당사국 및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원칙적으로 무기 수출을 금지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무기수출 3원칙의 틀은 유지하되 예외조치로 미국 등 우방과의 국제적인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자위대가 PKO에서 사용한 장비를 인도적, 평화적 목적으로 다른 국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공여된 무기는 정부의 사전 동의 없이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3국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