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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경파 목소리 더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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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경파 목소리 더 커졌다

입력
2012.12.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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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치러진 일본 총선의 당선자 10명 가운데 9명이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가 지나치게 우경화했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8일 총선 당선자의 성향을 분석한 결과 헌법 개정은 89%,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79%가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보수 우익 성향의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출신이 대거 당선된 반면 헌법 개정 등에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이 대거 낙선한 결과다. 2005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했을 당시 헌법 개정 찬성 의원은 87%였으며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2009년에는 59%에 그쳤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찬성하는 의원은 2005년 35%, 2009년 33%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증가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의 조사에서도 헌법 개정 찬성 의원이 91%로 나타났다. 다만 평화헌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은 72%로 다소 적었다.

언론은 새로 꾸려질 중의원의 보수 색깔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실제로 유권자의 표심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자민당의 소선거구 득표율은 43%, 민주당은 23%였지만 실제로는 자민당이 소선거구 의석 300석중 237석(79%)을 차지했고 민주당은 27석(9%)를 얻는데 그쳤다. 일본은 선거구별로 최다 득표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14개 정당이 난립해 자민당을 제외한 표가 분산돼 자민당이 압승했다.

반면 실제 정당 지지도를 가늠할 수 있는 비례대표 선거에서 자민당은 180석중 57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자민당이 54년 만에 야당으로 전락한 2009년 선거에서 얻은 55석과 차이가 거의 없다. 유권자 전체 득표수에서도 자민당은 2009년에 비해 375만표나 줄었다. 그나마 3년 전에 비해 낮은 투표율이 자민당을 구제한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결과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2005년 소선거구 선거에서 자민당은 득표율 48%로 의석의 73%를 얻었으며, 2009년에는 민주당이 47%의 득표율로 의석의 74%를 가져갔지만 자민당은 39%를 득표하고도 의석의 21%를 얻는데 그쳤다. 언론은 흰색 바둑돌로 검은색 바둑돌을 포위하면 모두 흰색집이 되는 오셀로 게임에 빗대 일본의 선거를 오셀로 선거라고 부르고 있다.

고노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은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소선거구 도입으로 자민당의 온건파가 줄었다"고 지적했으며 아사바 유키(淺羽祐樹) 야마구치(山口) 현립대 부교수는 "일본이 우경화한 것이 아니라 국회만 우경화했다"고 지적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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