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유럽과 미국경제의 불안과 중국의 성장약화가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일시적이나마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부동산과 자동차 관련 세금감면 조치들이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한시적 조치가 일몰되는 내년부터는 부동산과 자동차 시장이 급랭할 것이 뻔하다. 특히 부동산가격 급락은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침체되는 복합불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올해로 적용기간이 끝나는 주택취득세 50% 감면,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등의 조치는 그 동안 적지 않은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10월과 11월에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택거래량도 '9ㆍ10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후 10월에는 전월 보다 66.8% 증가했고 11월에도 추세를 이어갔다. 이 같은 '반짝 세일' 효과로 미분양 물량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거래가 일시적으로 살아난 것이 증명된 셈이다.
세금감면조치가 당분간 계속되지 않으면 내수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양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으나, 시장의 숨통이 끊길 지경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치권은 대선에 매몰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를 뒷전으로 밀어놓았고, 정부 역시 정권말기를 핑계로 아예 손을 놓고 관망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나, 감면 범위(9억원 초과 주택 여부)를 놓고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식어가는 시장에 온기라도 불어넣자는데 여야가 다툴 일은 아니다. 이제는 서민뿐 아니라 중상위층에게도 가계부채 불똥이 튀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 사안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