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큰 고통을 겪고서도 일본 국민은 원전을 선택했다. 원전 포기가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탈원전을 내세운 정당들이 줄줄이 참패, 국정 영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2030년까지 원전 제로를 실현하고 원전 수명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하는 한편 원전 추가 건설 불허를 공약으로 내건 집권 민주당은 전체 의석 480석중 57석을 차지하며 소수정당으로 주저앉았다. 민주당은 이 정도의 의석으로는 더 이상 탈원전을 추진할 수 없다.
향후 10년 이내에 모든 원전을 철폐하겠다고 공약한 일본미래당은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가 이끄는 국민생활제일당과 합당, 62명의 현직 의원이 출마했으나 9석을 얻는데 그쳤다. 10석 미만 미니 정당은 여야 당수회의에 참가할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 역시 탈원전을 주장한 사민당과 공산당도 참패했다.
반면 294석을 확보, 여당 지위를 탈환한 자민당은 원전 폐쇄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크다며 탈원전에 반대했고 일본유신회도 탈원전 기조에서 물러나 모호한 입장을 취했지만 54석을 얻어 제3당으로 등극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이 있는 후쿠시마현 5개 지역구 중 4곳에서 탈원전에 반대하는 자민당 후보가 당선됐다.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이 중단돼 화력발전 등에 의존해온 전력회사들이 총선 직전 경영난을 이유로 전기 요금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이 유권자들에게 부담이 됐다고 분석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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