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4개 자치구 공무원노조 연합체인 대전공무원노조연맹은 17일 “기초자치단체 자치권을 침해하는 대전시의 자치구 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법률의 근거 없이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형편을 악용해거액의 재정인센티브를 걸고 평가하고 있다”며“이는 자치구를 줄세워 길들이기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구 평가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시키면서 시장의 공약사항 실천여부 등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지표로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을 위한 행정보다 시 평가를 위한 행정에 치우치게 돼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동수 노조연맹위원장은 “재정이나 환경 등 분야별로 구청의 업무이행에 대한 평가는 충분히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대전시처럼 평가항목이 광범위하고 많은 경우는 다른 시ㆍ도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연맹은 이외에도 “대전 시민축구단인 대전시티즌이 창단이래 16년동안 매번 입장표를 공무원에게 강매하거나 공무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입장표를 구매토록 해오고 있다”며 “각종 경기의 입장표 강매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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