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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담 명승지 지정 심의, 다시 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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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담 명승지 지정 심의, 다시 원점

입력
2012.12.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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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지 지정을 놓고 첨예한 찬반공방을 벌이고 있는 지리산 자락의 경남 함양군 마천ㆍ휴천면 경계에 위치한 용유담 명승지 지정 여부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지리산댐 백지화 함양ㆍ남원 공동대책위원회 등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6월27일 ‘문화재 보존과 댐 계획 조정 등을 위해 용유담의 문화재 지정심의를 6개월간 보류한다’고 결정했다가 ‘문화재 지정 예고 이후 6개월 안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심의를 또 다시 연기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수자원공사가 용유담 보존 및 댐 건설에 대한 용역결과를 제출하면 문화재위에 보고한 뒤 문화재 지정절차에 따라 명승지 지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문화재청이 심의 보류를 결정한 지난 6월27일은 문화재 지정을 위한 예고기간(지난해 12월8일∼지난 1월8일) 후 6개월(지난 7월8일)이 거의 다 된 시점으로 심의를 보류하면 명승지 예고는 법적 효력을 상실해 원점으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데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며 “문화재 보존을 외면한 문화재청은 국민들께 사죄하고 용유담 명승지 지정을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용유담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ㆍ학술적 가치를 인정, 국가명승지 지정을 예고했으나 한국수자원공사와 함양군이 지리산댐(문정댐) 건설 예정지역이라는 이유로 명승지 지정 반대의견을 전달하면서 찬반논란을 빚어왔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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