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의 통신기업인 NTT그룹이 정년 연장과 직원 임금인상 억제를 맞바꾸는 노사합의를 이끌어냈다. 일본 기업들은 65세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안정 개정법'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NTT가 대기업으론 가장 먼저 합의를 도출해낸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이 되는 정년연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 NTT식 정년연장에 대한 재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NTT그룹 소속 주요 8개사 노사는 내년 가을부터 40~50대 중년사원들의 기본급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2014년 4월부터는 60세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 하기로 했다고 일본의 주요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사원들에겐 대신 성과에 따른 수당 비중이 더 높아진다.
이 회사엔 현재도 60세 이상 정년 퇴직자를 고용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결근 일수 50일 이하'라는 단서조항에다 ▦연봉이 210만~240만엔(2,7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줄어, 본래의 정년연장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NTT는 향후 이 조항을 없애는 대신 60세 이상 연봉을 300만~400만엔(3,800만~5,100만원)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일본에선 희망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65세까지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고령자 고용안정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 이를 앞두고 현재 각 기업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재원마련을 놓고 부심하고 있는데, 먼저 테이프를 끊은 NTT식 정년연장 모델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롄) 관계자는 "65세 이상 고용 비율이 현재 74%에서 90%로 상승하면 임금 총액이 향후 5년 간 2% 정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40~50대 직원의 기본급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대선이 끝나면 정년연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전망.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데 실질 퇴직연령은 갈수록 짧아져 고령층 일자리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모두 ▦정년 60세 연장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공약을 내걸고 있어, 누가 집권하는 정년연장은 추진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가중을 이유로 일률적인 정년연장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다른 쪽에서 임금부담을 줄이지 않는 한 정년연장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NTT식 노사합의는 중요한 참고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40~50대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연령대가 이런 식의 임금인상억제는 저항도 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제도가 정착되려면 노사간의 포괄적인 합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하며 정부 역시 인센티브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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