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제와 관련한 최대 쟁점은 예상대로 '반값등록금' 문제였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등록금 폭등 요인과 구체적인 반값등록금 실현 방안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모든 학생의 등록금을 똑같이 반값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어려운 학생은 100%까지 지원하는 등 소득분위별로 차등을 둬 14조원 가량인 등록금 부담을 7조원 정도로 줄이는 게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 후보는 "우선 등록금 수준 자체를 절반으로 줄이고 저소득층에겐 장학금을 더 지원해야 한다"며"복지혜택은 공평하게 하되 과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달리 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두 후보는 등록금 폭등 책임을 두고도 충돌했다. 박 후보는 "등록금 부담은 문 후보가 주역이었던 참여정부에서 역대 최고로 올랐다"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 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문 후보는 "그에 대한 사과와 반성으로 나온 게 반값등록금 정책"이라며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반값등록금을 주장해놓고 지난 5년간 민주당의 법 개정 요구를 왜 묵살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이명박 정부에선 반값등록금 안해도 괜찮다는 거냐"고 따지자,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에 했을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이후에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박 후보가 "참여정부 때 등록금 자율화, 시설 위주의 대학 평가 때문에 등록금이 폭등했다"고 주장하자, 문 후보는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과 전용을 막자는 사립학교법을 반대한 게 박 후보"라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또 "박 후보가 이사 4명을 추천한 영남대는 등록금이 가장 비싼 대학 중 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후보는 "왜 갑자기 사학법 개정이 나오냐"며 "영남대는 재단측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대한변협과 의사협회 등에 추천을 요청했을 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념 편향' 문제를 놓고도 부딪쳤다. 박 후보는 "문 후보가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후보는 "전교조를 함께 해서는 안될 불순세력으로 보는 것 같은데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라며 "박 후보가 말하는 국민통합과 맞지 않다"고 맞섰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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