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선거(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을 확보, 3년 3개월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중의원 과반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된다는 원칙에 따라 2006년 이후 두번째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를 부정하고 평화헌법 개정 등 극우 공약을 내건 아베 총재의 재집권으로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의 외교 관계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이날 오후 8시 총선이 끝난 직후 발표된 NHK 출구 조사에서 전체의석 480석중 275~310 석을 획득, 단독 과반(241석)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중의원의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절대안정의석(269석)을 뛰어넘는 승리를 거뒀다. 연립정당인 공명당은 27~35석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두 정당의 의석을 합치면 헌법 개정이 가능한 320석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지TV 출구조사에서는 자민당 299석, 공명당 31석으로 나왔다.
2009년 8월 치러진 총선에서 자민당을 누르고 집권한 민주당은 출구조사 결과 60여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이 1996년 창당 이후 100석 아래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들도 대거 탈락했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전 도쿄도지사와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이끄는 일본유신회는 출구 조사 결과 50석 안팎의 의석을 획득,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급부상했다. 이시하라는 자민당과 손을 잡고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을 전면 폐지하고 자주헌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드러내고 있다. 아베 총재가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공명당과 결별하고 일본유신회와 손잡을 경우 헌법 개정이 가능한 32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연계가 향후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자민당의 압승으로 일본은 더욱 더 우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선 과정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등을 약속한 자민당이 실제로 이들 공약을 이행할 경우 주변국의 반발을 부르고 외교 갈등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아베 총재가 예고한대로 무제한 금융완화에 나설 경우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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