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한국판 미니 재정절벽'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꺼내 든 자동차 및 부동산관련 세금감면 조치들이 올 연말 종료됨에 따라 새해 시작과 함께 내수가 급격히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1.5%포인트 인하, 주택취득세 50% 감면, 미분양주택 구입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등 감세조치가 금년 말 일몰을 맞는다. 이에 따라 세금이 정상수준으로 복귀할 내년 초엔 자동차구매와 부동산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건 자동차.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은 지난 6월 이후 넉 달째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오다 개별소비세 인하효과에 힘입어 10월엔 4.3%, 11월엔 13.2%나 증가했다. 수입차는 11월에 무려 35%가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10월 이후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띤 건 세금인하효과로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일몰이 되면 수요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시행됐던 취득세ㆍ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종료되자, 2010년 1,2월엔 승용차 판매가 21%, 9%나 감소했다.
부동산쪽 사정은 마찬가지다. 취득세 및 미분양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9ㆍ10 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 거래는 다소 나마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 전국 주택거래량은 지난 9월 3만9,806건으로 바닥을 찍은 뒤, 10월 6만6,411건으로 66.8%나 급증했으며 11월엔 올해 들어 처음으로 7만건을 돌파(7만2,050건)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말로 세제혜택이 끝나면 부동산시장은 다시 냉각기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 채훈식 연구실장은 "백화점 세일기간이 끝난 뒤엔 물건을 사지 않는 것처럼 내년 부동산 거래시장은 한동안 냉랭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와 자동차판매는 내수경기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간주될 만큼 경기민감도가 크고, 민간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큰 부문. 따라서 적어도 내년 1,2월엔 세제감면종료의 후유증을 겪을 공산이 크며, 이로 인해 내수는 '재정절벽'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도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에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 상태다. 한 정부관계자는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되고 인수위가 꾸려지면 연초 내수위축방지를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절벽이란
미국에서 금년말로 세금감면조치들이 종료되고 정부지출이 삭감될 경우 내년 초 급격한 경기위축이 올 것이란 개념. 현재 미 행정부와 의회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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