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가 재정 수입 이유로 사행산업 과열 조장” 비판
경기 불황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복권 판매가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등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국내 복권 판매액은 2조9,129억원으로 사감위가 권고한 연간 한도(2조8,753억원)를 376억원이나 초과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총 판매액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권 발행액이 한도를 넘어선 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지나친 성장을 막기 위해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매년 설정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한도를 줄이거나 도박중독 치유 등에 사용하는 분담금을 증액하는 등의 벌칙을 부과한다.
복권위원회는 이에 따라 올해 복권 매출 한도를 3,556억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사감위는 사행심리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복권 정책을 둘러싸고 부처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행산업 확산 우려에도 불구, 재정 수입 등을 이유로 재정부가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며 “서민에게 한탕주의 의식을 심어주고 건전한 저축심리를 막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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