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Icoop)생협' 구로점을 운영하는 이미연(50) 이사장은 지난달 말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통보 받았다. 평균 2.0%인 기존 수수료율이 이달 22일부터 2.4~2.6%로 오른다는 내용이었다.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월 20만~3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이 이사장은 "매출이 커질수록 부담해야 할 수수료도 늘어나 억울한 느낌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보험, 통신, 외식 등 연 매출 2억원이 넘는 가맹점들은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에 따라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 이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카드 수수료율이 33~37%나 인상됐다"며 "연간 50억원의 보험료가 카드 수수료로 추가 지출돼 카드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전쟁을 촉발한 수수료율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무분별한 신용카드 사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금이나 직불카드에 비해 시스템 유지비용이 훨씬 더 드는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쓰면서도, 비용 부담은 모두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고비용 구조의 신용카드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은 한 비용 떠넘기기 전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한국일보 취재팀이 한국은행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국내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추가 부담이 연간 14조3,998억원(경제활동인구 1인당 55만8,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건당 신용카드의 사회적 비용은 평균 2.08유로(약 2,920원)로 직불카드(0.52유로ㆍ약 730원)나 현금(0.72유로ㆍ약 1,011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신용카드 연간 결제건수가 65억9,336건인 것을 감안하면,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썼을 경우 연간 14조원이 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용카드 사용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이유는 뭘까. 카드는 외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 대손(貸損)비용(회원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드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들어간다. 여기에 카드사들이 고객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부가서비스 혜택을 늘린 것도 사회적 비용을 키운 요인이다. 카드사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체 비용 가운데 항공마일리지 적립, 주유 할인 등 마케팅 비용 비중은 2006년 31.3%에서 2011년 51.5%로 치솟았다. 이 비용의 상당부분은 가맹점들이 수수료 형태로 부담하고, 가맹점은 제품 가격을 올려 수익을 보전하려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론 소비자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부가서비스 혜택이 전 연령층에 골고루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20~30대 젊은 층의 경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신용카드의 각종 혜택을 뽑아 먹는 이른 바 '체리피커'족이 많지만, 40대 이상에선 카드 혜택에 어두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수십 장의 카드를 돌려가며 쓴다는 최성찬(32)씨는 "매달 카드로 200만원 정도 쓰고 평균 20만원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반면 중ㆍ장년층에서는 "외상으로 물건 사는 것 말고는 혜택에 대해 아는 바 없다"(임성길ㆍ56세), "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쌓인다는 정도는 알고 있다"(박호영ㆍ55세)는 반응이었다.
전문가들은 현금이나 직불카드를 쓰는 고객이 결과적으로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 만큼, 점차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혜택을 받은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경제원리에 맞다"며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 꼭 필요한 사람만 카드를 쓰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박근정 인턴기자(숙명여대 국문학과 4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